[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1. 어제(3/1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다시금 정치개혁 이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은 뒤늦게 정치개혁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 이행 약속을 환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제 민주당은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이미 자신들이 공약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 위성정당 금지 포함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등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2. 대선이 끝났다고 마냥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대선만큼이나 한국사회에 중대하고, 유권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가 코 앞(6월 1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는 법정기한을 어긴지 오래다. 심지어 지난 2월 18일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었고, 다가오는 3월 20일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는 ‘누가 나의 예비후보자이고, 누가 나의 유권자인지’ 알 길 없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3.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획정의 기준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구는 주로 2인 선거구로 획정하거나 4인 선거구로 획정이 되더라도 거대 양당이 야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는 폐단이 계속되어 왔다.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획정하고, 중대선거구를 쪼갤 수 있다는 선거법상의 단서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3-5인 또는 3-4인 중대선거구 확대에 관한 법안이 여러개(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발의되어 있다. 민주당도 의총을 통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당론으로 약속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지난만큼 국회는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에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4. 이제 민주당은 정치개혁 시험대에 다시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정치개혁 과제들이 그저 ‘선거용’이었는지 아닌지는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나고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같은 논의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공약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합의이다. 이제라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 개
혁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 끝.
2022년 3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