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1.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스전 사업 대금(gas revenue)의 유로화 거래가 차단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하며, 슈웨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사상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게 흘러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본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얀마 외화수입(달러/유로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스전 사업은 자금 세탁, 횡령 등을 통해 오랫동안 군부의 자금줄이 되어 왔고, 군부는 그 자금을 전투기, 무기 등의 구매에 써왔다. 군부는 2017년 로힝야족 6,700명(추산)을 집단학살하고, 지난 1년간 1,56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을 총칼로 억압하고 있다. 가스전 사업 대금을 제재하여 쿠데타 세력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은 그 첫걸음이며, 미국 정부도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슈웨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 유예 또는 제3의 계좌 예치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미 토탈에너지와 쉐브론이 가스전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고, 유럽연합 역시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를 결정했다. 가스전 대금에 대한 제재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