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호소’였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은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화재상황에서도 생명 보호가 아니라 도주 방지를 우선시 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이들이 감옥같은 철창 속에 갇혀 지내서도 안 되지만, 화재가 났어도 도주를 우려해 철창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여수참사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보호소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몇 달 전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은 여수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우꺾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화재가 나도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던 여수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여수참사 당시에도 경찰과 법무부는 사고의 근본원인 보다는 화재 원인 찾기에만 골몰하다가 보호외국인 한 명을 방화범으로 만들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인 M씨가 난동을 부리는 듯한 CCTV 장면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M씨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였다. 마치 한 외국인의 개별적인 일탈행위가 근본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줄곧 외래진료와 약 처방을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가 계속 묵살되어 왔다는 점은 은폐되었다.
사고 이후 수습과정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여수참사 당시 법무부는 사지에서 겨우 살아난 피해자들을 여전히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호흡기 등에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 또한 간단한 진료 후에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옮겨 다시 구금시켰다. 그 중에 다수를 회유하여 급히 출국시켜버렸고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 등을 벌인 소수에게만 치료를 위한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하였다. 심지어 입원실에 입원한 중환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놓았다가 시민대책위의 강력한 항의로 풀어주기도 하였다.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씨도 법무부가 이미 11월초에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석달이나 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12월에 국가인권위에서도 보호해제를 권고 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M씨가 그 피해자라는 인식은 없다. 법무부에게 M씨는 그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일 뿐이다. 심지어 M씨가 신청한 두 차례의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법무부는 모두 거부했다. 보호일시해제를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M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서가 나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여수참사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수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사람을 함부로 철창 속에 가두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져 있었다. 단속과 보호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번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대책도 이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법무부 주변에서는 특별계호와 계구사용의 절차를 정비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상주하는 기동대 신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과연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외국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력 대선후보가 버젓이 말하고 언론이 그대로 베껴 보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역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권에는 국적과 인종이 따로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가둬져서는 안 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가 늘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로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추모 전국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태은, 김미화, 빌리카터, 둠둠베이비, 옥수수, 이명선, 이현우, 장은애
가가우리해방물결, 강정평화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국제법X위안부세미나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후악동대, 녹색당, 대안문화연대, 두레방, 마감마녀(실비아 페데리치 번역모임), 모두우리네트워크,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손성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번역공동체잇다, 복면증언,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수요평화모임, 수유너머104,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해방 마고숲밭 세미나팀, 연세대학교 동아시아수용소 세미나팀, 예술행동 한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민의 적(赤), 인천인권영화제 / 인권운동공간 활, 줌두막,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한필름, 직접행동DxE, 탐정들의 밤,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