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민변 김도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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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민변회장 김도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을 기록한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토대로 오늘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단체와 공동으로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인권보고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있어서 아쉽게도 민변 단독으로 인권보고서 발간과 인권보고대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집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 실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지난 70년간 인권유린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은 점차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멀리 있고 후안무치한 금배지들은 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낸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사과하고 반성하며 무슨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시늉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짓이며 변절일 뿐입니다.

2021년 인권보고서, 오늘 개최한 인권보고대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저버리고 인권 향상에 별반 기여한 바 없는 무능한 소외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집회 시위의 권리를 비롯하여 여러 인권 원칙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변은 인간의 보편적 원칙을 다시 지켜내는 것을 고민하면서 또한 새로 형성되고 있는 여러 인권들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오늘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인권보고서 발간과 오늘 인권보고대회 개최를 위해서 힘써주신 여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촛불로 타올랐던 우리 국민의 소중한 열망은 꺼짐없이 실패를 딛고 개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변은 촛불을 계속 지피면서 평등사회 실현, 연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