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2021-11-28 52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요와 법적쟁점(최재홍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발언2: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위헌 위법성(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발언3: 피해자 유족 인터뷰에서 드러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랄라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호트 격리 된 시설 내에 코로나19 확산이 되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조치 이후 신속히 감염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설 내에서 감염되고, 일부는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코호트 격리로 인해 시설 내 고립된 채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대리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는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제기되는 국가배상청구의 개요와 법정개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진행한 코호트 격리 피해자들의 심층 인터뷰의 내용과 이를 통해 드러난 코호트 격리 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11128_취재요청_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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