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 일시 및 장소 : 08. 18. (수)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ZOOM) 진행
  • 공동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생중계 링크 : 민변 유튜브 채널,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이은주 튜브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자 :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 보도자료 TS20210816_보도협조_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pdf
  • 자료집 TS20210818_자료집_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pdf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 토론회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 현행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실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보면, 현행 경찰위원회는 그 도입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의 실질화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은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