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해다.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단지 전쟁을 중단한지 벌써 68년이나 된 것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후퇴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의 교착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한편,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선적으로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현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기본적 환경이 조성됐음을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 강경대응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여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군사훈련 실시보다 휠씬 더 크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전쟁훈련이다. 점령을 전제로 하는 전쟁훈련을 실시하면서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같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음은 물론, 북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남북대화는 요원해지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드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4차례의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하여 올해 6월 17일 180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를 제도화함으로써 다음 정부가 곧바로 남북관계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가 먼저 남북공동선언 법제화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비준동의안 제출을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미국은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미국은 신속한 종전선언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비록 이번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종전선언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여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철회하고 국회에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의 법제화를 실현하는 한편, 민족공조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