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가 열립니다.
상고제도 개혁방안은 다양하게 제출되어 왔습니다. 상고허가제안,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상고법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개혁방안은 모두 나름의 근거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고, 좀 더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 순서
– 좌장: 성창익(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축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탄희
<발제>
– 박노수(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선영(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토론>
– 임지봉(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공두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류호연(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남성우(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