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한 별도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두 곳이 최종 후보지라고 발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관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면 지방의 문화향유권이라든가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40여 군데가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모 절차도 생략하였다.
- 지방 어디에 가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모 절차를 생략한다면, 앞으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모든 문화시설을 모두 서울에 건립할 예정인가?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국민’에는 서울 시민들만 해당되는가? 서울에만 신도시와 GTX와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를 건설하면, 지방 국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지방의 국민들에게는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자유도 없는가? 그렇게 모든 문화 시설을 서울에 집중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가?
-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서울 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밀실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서울시에 대한 문화시설과 일자리 몰아주기이며, 지방 국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지방에 문화시설이 있어야 지방의 일자리도 문화 교류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2021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