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 02-2637-1656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070-5176-8169 |
| 제 목 : |
[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안내 |
| 전송일자 : |
2021. 6. 9.(수) |
| 전송매수 : |
총 3매 |
[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 일시/장소 : 2021. 6. 11.(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2021. 6. 11(금) 오후 3시,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주최로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2015년부터 매년 노동법률가대회 및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해왔습니다.
- 이번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 발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하태승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 토론①: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②: 김상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 토론③: 양현 노무사,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장 |
-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일시: 2021. 6. 11(금) 오후 3시~ 6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1) 1부: 기획토론회
▶ 일시: 오후 3시~5시
▶ 주제: 이명박 정권시 국정원에 의한 노조파괴 실상
▷ 취지: 헌법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쟁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를 넘어 국가에 의해 직접적인 간섭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관에 의해 탄압받고 노조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됨. 이에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와 피해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국가에 의한, 국가기관에 의한 노조파괴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함.
기조발제를 맡은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은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밝혀진 발단,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3 판결 등을 살펴보고,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노조파괴 공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 KT 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
– 보수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여론전과 무력화 시도
– 전교조에 대한 파괴 공작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개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파괴 공작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교사는 계약해지
–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조 설립 사업을 제압하고, 노조에 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계약을 해지(해고)함으로서 금속노조의 세력 확대를 차단
– 철도노조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관련해, 노조 우호 성향 심판위원을 심판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그밖에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로 발송한 176건의 노조파괴 공작 관련 문서
▶ 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노무사
▶ 발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 토론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 토론②: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
▶ 토론③: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장 양현 노무사
2) 2부: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일시: 오후 5시~6시
▶ 사회: 민변 노동위원장 고윤덕 변호사
▶ 내용: 각 단체별 2020년 주요활동과 2021년 주요계획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