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사법농단 사태는 2017. 3.경 언론 보도를 통해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문제로 거론되며 우리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사법농단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전사회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변은 2018. 6. 4. 사법농단 사태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T/F, 단장 천낙붕 변호사)를 구성하였습니다. T/F는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 발간, 다수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법원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문책을 위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4. 이제 T/F는 부족하나마 그 소임을 마무리하고, T/F 활동의 결과물이 담긴 총 9권의 백서를 발간합니다. 백서에는 T/F 구성현황, 사법농단 일지, 법원 조사보고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공동고발장, 이슈페이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서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사법농단 사태가 아직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변 또한 그 길을 잊지 않고, 사법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Ⅰ~Ⅸ)
백서 1권 다운로드 백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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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_민변_보도자료_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2021. 6.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