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분야(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권력기관 분야, 노동관련 분야, 갑을관계 분야, 재벌개혁 분야, 부동산 분야) 개혁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등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혹은 단순히 공약으로만 그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지 등을 이행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못 다한 개혁이 있다면 남은 1년 이를 완수하자는 열의를 가지고 국정에 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2021. 5. 6.(목) 10:00 민변 2층 대회의실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자님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인 이내의 기자님들은 참석이 가능하니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님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010-3834-0780 이주한 변호사).
4.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평가보고서는 기자 간담회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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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 간담회 행사
○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10:00 – 11:30
○ 장소 : 민변 2층 대회의실
○ 생중계 :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민변 유튜브채널: http://www.youtube.com/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인사말(김도형 민변 회장)
-보고서 총평 (김남근 변호사)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김준우 변호사)
-권력기관 분야 (김지미 변호사)
-노동관련 분야 (이종훈 변호사)
-갑을관계 분야 (김남주 변호사)
-재별개혁 분야 (이주한 변호사)
-부동산 분야 (이강훈 변호사)
2021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취재요청_문재인_정부_개혁입법평가_기자간담회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