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4월 16일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우리 모임은 7년 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2. 참사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2019년 11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검찰 특별수사단은 54,416명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한 핵심 진상규명과제들 대부분을 불기소했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추모와 연대를 위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는 잇달아 유죄를 선고하며, 정의의 실현을 외면하고 있다.
3.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미흡하고 부당한 세월호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이 결코 세월호참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피해자들의 회복과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다른 안전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특별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정작 법이 개정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이 지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참위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또한 국회에서 그 임명이 지체되고 있어 출범이 묘연한 상황이다.
지난 7년간 세월호참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은 각종 방해와 절차 지연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사참위의 조사와 특검의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협조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5.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도 7년 전 4월 16일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나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깊게 다짐한다.
2021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