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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1. 3. 24.(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3. 24.) 오전 10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부에서 2017. 7. 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하고, 2019년 한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안호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제>
–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_이종수(노무법인 화평 대표)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_권오성(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토론>
– 토론1: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2: 홍석환 정책국장 (민주노총)
– 토론3: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토론4: 이민재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