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
|
○ 일시: 2021. 3. 11.(목) 10: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긴급토론회 순서
-사회: 조수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발제1: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 /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공공주택 지구 토지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토론: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에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본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참여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1. 3. 2. LH한국주택공사 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100억 원대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매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LH한국주택공사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이 2018. 4. 부터 2020. 6. 까지 2년 2개월 동안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7천 평 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토지 구매대금은 100억 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 원 가량입니다.
3. LH한국주택공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공익감사청구 이후 자체 파악한 직원 총 15명(현직 13명, 전직 2명)을 전원 직무 배제하였으며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LH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치권 또한 앞 다투어 부동산 투기 행위 처벌강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LH한국주택공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제3기 신도시 개발 철회,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등을 청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LH한국주택공사 직원에 그치지 않는 폭 넓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도 연일 제보가 쏟아지는 등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2021. 3. 11.(목)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 정황과 법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아울러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직자의 토지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2021년 3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