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 서남쪽 도심 속 허파이고, 수곡동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매봉공원도 마찬가지이다. 매봉대책위는 지난 6년 동안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공원 조성을 반대해 왔으며, 대책이 없는 교통 여건, 공원 접근권 침해, 소음 문제, 경관 훼손, 재해대책 부재, 교육시설 부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이 그 이유이다.2월 25일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봉대책위)와 녹색법률센터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이 매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절차적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부재,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졸속 행정으로 실질적 내용이 부재한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시행,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의 비공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청은 영향평가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긴 소송을 거친 끝에 평가서가 공개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솔초등학교 윤재화 교장선생님은 ‘이미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인근의 잠두봉을 빼앗긴 아이들로부터 생태교육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인 매봉공원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발언했다. 법률대리인단의 이상현변호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매봉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러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끝).
▣ 졸속·위법의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선포 기자회견 ▣
□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11시
붙임 : 1. 현장 사진
2. 기자회견문 1부.
3. 법률대리인 발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