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역사적 증언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용기를 얻은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잇달아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그리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2015년 12월 28일의 이른바 ‘한일외교장관합의’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역사부정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직접 일본국에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면서,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동안 무시되어 온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재)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은 한국 법원에서 2021년 1월 8일과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4.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1. 토론회 포스터 및 세부일정(안)
2021년 1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및 세부일정(안)]
○ 제목 : ‘정의를 향한 여정’ :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 일시 : 2021년 1월 5일(화) 오후 2시
○ 생중계 : 유튜브 이재정TV
- 한국어: https://youtu.be/ZtBACgW3ZYo
- 일본어: https://youtu.be/ECJEGjhyO7w
○ 주최: 이재정 의원
○ 주관 :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재)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 프로그램
사회 : 이상희 변호사
-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와 내용
– 양성우(한국 소송대리인단)
-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 국제인권법적의 관점에서 본 소송의 의미: 백범석(경희대 교수)
–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송 투쟁의 의미 :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위안부’ 소송 변호단)
–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소송의 의미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 정부의 대응
– 김창록(경북대 교수)
–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외교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