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을 앞두고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2020. 12. 7.(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의 민변 대회의실 및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민변 김도형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오전에는 2020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20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민선 활동가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미친 영향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 전태일 50주기를 맞은 올해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까지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제도의 공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집중조명 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제’에서는 원민경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장)의 사회로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처벌 공백 및 정책 입법 제언’을, 김혜정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백소윤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 개괄’을, 조은호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 활동 보고’를 각 발제하였습니다. 발제자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었습니다.
- 오후에는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각급 법원 판결 중 엄선된 ‘2020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5개 위원회와 민변 회원, 인권단체 및 선정위원들이 사전 추천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민변 변호사 및 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를 일부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공공연하게 혐오표현을 한 자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표현한 것이 당사자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였다고 본 판결이 각 선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집중조명 2. 감염병의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에서는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사회로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재난과 인권’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장여경 활동가(사단법인 정보인권센터)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을, 이종훈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자유연구모임)가 ‘강제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김재천 활동가(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문제’를 각 토론 하였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K-방역의 이면에 한국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인권의 원칙이 흔들렸던 점을 문제삼으며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인권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요 인권 현안 대담 – 권리의 공백에 놓인 사람들’에서는 선지영 활동가(다산인권센터)의 사회로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와 차별·혐오’에 대해서,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이 ‘코로나19와 소외된 빈곤/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진경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가 ‘코로나19와 여성노동’에 대해서, 여름 사무국장(장애여성공감)이 ‘코로나19와 외면되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각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대담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고 소외된 당사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활동가들로서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사회가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인권의 상식’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 아울러 민변은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20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20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별첨 1. 참조). 이 보고서는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현장 사진
*별첨1. 2020년 한국인권보고서
2020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