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19를 겪어내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과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올해 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고 정유엽과 진료거부를 당하거나 치료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기저질환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1분기, 초과사망자 900명 중 상당수가 의료공백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 보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자원(공공병상, 의료인력 등)과 정부의 부실한 지원체계 역시도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와 의사집단의 대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위기를 극대화 시키고 감염병 위기상황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 등 의료 정책에 맞서,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의사국가고시 거부와 집단 동맹휴학을 결정, 21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시작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까지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갈수록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대강 대결 속에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진료거부에 나서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업무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맥락으로 감염병 대확산 위기 속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이 이야기하는 의료공공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 우리는 정권의 비호 아래 백남기 농민에게 병사라는 잘못된 사망진단이 내려지고 이에 침묵하던 선배 의사들을 다그치던 의대생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의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확립,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도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된다. 이미, 메르스 유행을 겪으며 감염병의 위기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해는 코로나19에서 되풀이 되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의료붕괴와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이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2차 유행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그 책임과 본분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0년 8월 28일 

코로나19 의료공백실태조사단(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생명안전 시민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형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