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대북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북의 전략거점을 선제타격하고 한미 특수부대가 북에 침투하여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격적인 전쟁훈련으로서의 성격이 확연하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으로 남북관계도 직격탄을 맞았고, 급기야 지난 6월 16일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24일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여 숨고르기 상태지만 살얼음판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의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제외되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방역물품지원 등 인도적지원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복원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 분명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맹신이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은 이미 2009년에 미국도 인정했다.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래연합사체제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도 문제이다. 연합사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연합대비대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연합사체제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살얼음판인 현 남북관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전작권 환수 방식과 미래연합사체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