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2020. 7. 8.(수) 오전 8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문]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북미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 왔다. 남북관계의 파국의 원인이 이른바 대북 전단 사태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에 있고, 장기간에 걸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선비핵화 주장에 원인이 있는 만큼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새삼 남북, 북미관계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민족의 생명줄이자 남북의 번영을 담보해 줄 민족의 젖줄이라는 점에서 결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흥정물일 수 없고, 문재인 정부의 대미 추종주의의 희생물일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온 지금까지의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판문점/평양선언의 전면 이행에 나섬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강제해 가는 것만이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고, 북미관계도 되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민족과 국민의 염원을 실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북미관계가 다시 협상 궤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도달한 잠정 합의로 되돌아가는 길뿐이다. 당시 북미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5개 대북 제재 해제에 합의했고 발표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영변+α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막바지에 파탄이 났다. 미국 내 상황에 전전긍긍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타산을 앞세워 회담을 파탄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북미관계의 협상 물꼬를 다시 트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 방안, 곧 하노이 회담의 잠정 합의를 되살리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북미가 하노이 회담의 잠정 합의를 살려낸다면 이를 디딤돌 삼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대북 체제 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다. 그동안의 북미, 남북 대결을 청산하고 남북미가 함께 윈윈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상생의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가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주장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구축, 곧 한반도 새판짜기에 대한 강력한 뜻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고 판문점/평양선언을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하노이 잠정 합의’를 되살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노이 잠정 합의’를 살려낸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제재에 막혀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본디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국가의 본연의 권리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독자적인 제재를 앞세워 남북교류를 막아 왔다. 이에 그동안 남북교류를 막아온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자주적인 남북교류의 출발점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제재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조업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을 제재 예외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맹독성이 강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과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구매로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개별관광 등의 방식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옥죄는 지렛대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한국도 동맹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맞설 수 있다. 대중국 전선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절실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마냥 대립할 수만은 없다.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트럼프 행정부와 맞선다면 남북철도 연결,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대한 최소한의 제재 예외나 전면적인 제재 해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미중 간 신냉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남북교류협력과 공동 번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체없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과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의 파국과 대결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 원평화, 불평등한 한미 소파개정 국민연대, 겨레의길 민족광장,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AWC 한국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