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변호사, 이하 ‘민변’)은 2020. 6.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등 총 15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출간된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
[별첨]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목차 등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
■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목차
제1부 총 평
- 2019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 안지희
- 전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강사료 차별 지급의 위법성 / 조연민
-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 및 ‘합리적 이유’판단방법 / 전다운
-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대한 성차별 인정과 증명책임 전환 / 천지선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 박용범
-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 변경과 근로계약 / 김기덕
- 버스 노동자의 인사비는 통상임금이고, 만근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다 / 김두현
-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질 및 임금성 / 이충언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조혜진
-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 신인수
- 사직과 실질적 해고 / 김예지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부당성 / 오민애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 등에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 김차곤
- 쟁의 중 신분보장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 이종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과 소멸시효 / 서려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3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 김두현 |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 김예지 |
법무법인 지향 |
| 김차곤 |
법률사무소 새날 |
| 박용범 |
법무부 인권구조과 |
| 서려 |
법무법인 상록 |
|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 안지희 |
법무법인 위민 |
| 오민애 |
법무법인 율립 |
| 이종훈 |
법무법인 시민 |
| 이충언 |
공익법무관 |
| 전다운 |
법무법인 지향 |
| 조연민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 조혜진 |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 천지선 |
법률사무소 마중 |
(가나다순)
이정환 / 법무법인 서상
김도형 / 법무법인 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고윤덕 / 법무법인 시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