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하였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방해를 받아야했는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왜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제대로 다 묻지 못한 채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54,416명의 국민 고소·고발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경구조세력, 청와대 책임자, 기무사 관계자, 언론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참사 직후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 유가족들을 사찰한 책임 등을 묻고자 했다. 구조한 학생을 두고도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해상을 떠난 사실이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곧바로 특수단이 설치되면서 그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올해 2월 해경지휘부 일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쉼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하였다.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면서, 6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가족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명 한명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