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7호), 명백히 성착취 피해자인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폐쇄된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보호처분 규정도 두고 있다(제40조).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에게는 피해 신고를 포기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상은 스마트폰 익명 채팅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이용되면서 더욱 만연하고 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특히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서 “범죄”인 “성착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적 성착취”라는 모순적인 잣대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운용 근거가 위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부여한 국가의 아동보호의무에도 명백히 반한다. 지난 2019. 10.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는 필연적이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2016년에 발의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중 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성착취 피해자가 거듭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적 보호처분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 본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