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며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개최되었다. 올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남북미 회동이 열리고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간에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졌고 6.30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간에도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제도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 선언이 현실적인 힘을 잃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10개월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과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야당의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미국 민주당이 다수로 구성된 연방하원에서조차 최근 ‘한국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과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 것과 더욱 비교되는 퇴행적 행태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이자 초석이 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미국 정치지형의 변동에 따라 지금까지의 북미관계 진전도 어느 순간에 후퇴할 수 있다.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종전선언의 명문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최근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종전에는 주한미군사·한미연합사·유엔사 간의 경계가 모호하였는데, 미국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장성을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더니 올해에도 후임으로 호주 해군 소장을 발탁하였다. 최초로 주한미군사 참모장 겸직이 아닌 별도의 유엔사 참모장을 두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닌 국가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추가로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사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존속시키려는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단체제라는 사슬에 묶여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70년을 넘겼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진정한 주권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엔사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