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감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 모두가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위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축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앞서 합의문이 마련되었고, 자신이 서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의 참모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측에게 영변과 그 외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폐기, 핵무기, ICBM, 대량살상무기까지 전부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를 사실상 전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한 5건의 결의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 달라는 현실적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코헨 변호사의 미 하원 증언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실제적 이유가 북측이 제안한 초기 단계의 비핵화 수준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상호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측과 이른 바 ‘노딜(No Deal)’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등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지를 묻지 않고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측 당국과 일반주민을 분별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상 인권존중의 정신에 위반되고, 핵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 분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다. 북측 당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유엔 대사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무심하게 흘러듣고 말아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는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왕자 사망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것이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고,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아니하다. 매년 수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측 전역을 관광하고 있음에도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남측에게 유력한 경제적 활로가 되고,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시설점검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므로 입주업체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 위원회는 – 비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기대하였던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최대한의 가능한 모든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