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되고 파인텍 지회의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건 426일 간의 박준호, 홍기탁 굴뚝고공농성, 6일 간의 고공단식, 33일 간의 차광호 단식, 25일 간의 시민사회 4인 대표단의 연대단식, 20일 간의 시민 김우의 연대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파인텍지회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스타플렉스 본사로의 직접고용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노동자들과 사용자측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번 굴뚝농성은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의하였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약속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 스타플렉스(파인텍)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스타플렉스(파인텍)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1년 이상을 75m 고공에서 단식까지하며 농성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처럼 그 지위가 매우 열악하다. 회사에서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며 갑질이 있으면 감수해야 한다. 사장이 노동자와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키겠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였고, 단 다섯 명의 노동자들의 굴뚝, 단식농성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오늘 이루어진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합의는 다섯 명의 노동자들도 부당한 사용자들의 행위에 맞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번 교섭 합의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의 큰 연대가 있었고 관심을 가져준 언론과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도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은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보듬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지만, 사용자측이 합의를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계속 응원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