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완벽히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취임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평등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거나,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동시에 부당한 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공공부문의 완전한 정규직화”의 실체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의 반복임이 확인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그들은 현직 교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불법 파견의 온상인 현대·기아차 주식회사의 정몽구, 정의선은 여태까지 단 한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무려 3년째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것은 경찰 병력이었다.
이미 집회신고가 마쳐져 있었던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행진 대오가 다다르기도 전에 경찰 병력은 이들을 막아섰으며,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어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행진과 결의대회, 농성은 집회신고서상 예정된 집회·시위 방법이었음에도, 경찰이 농성물품을 실은 트럭을 억류하여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비닐을 덮고 길가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이튿날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대검찰청 앞에 도착한 대오에게 서초구청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사전에 준비한 계고장이었다.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연좌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행되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재벌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었다. 이처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벌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앞, 대검찰청 앞에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의 이름으로 모인 공공부문, 민간부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눈 감고 귀 막았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다. 불법파견 금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업주의 처벌, 비정규직 악법 철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에 치우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이제 그들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