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과 전무, 상무,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와 경영지원실장,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뇌물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위반으로도 각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되어 있음’, ‘내부 전문가와 외부세력이 합세하여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는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것임’, ‘은밀하고 집요한 노조 와해로 인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 개인이 입는 피해는 장기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에서 봉쇄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피해보다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제도 어려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음’,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 등으로 이번 수사결과의 개요와 의미를 밝혔다.
그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그룹 차원의 전사적 노조파괴행태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파괴행태를 일삼았고, 고용노동부, 경총,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삼성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주장했다. 또한 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과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재취업 방해, 협력사별 조합원 증감현황 월별 관리 등의 노조탈퇴 종용, 수리 건수 차별 배정 등을 통한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해태·거부, 조합원 사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지회와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조합원 등이 목숨을 걸고 노조를 지키며 투쟁했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발표는 염호석, 최종범 열사의 죽음 이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때는 삼성의 조직적 범죄를 무시했던 검찰이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한편으로 검찰의 자기 반성문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향후 과제 또한 분명하다. 첫째, 삼성그룹의 1인자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조차하지 않고 이대로 묻고 간다면 두 번 다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기회는 없다. 둘째,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여야 한다. 조직범죄라는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그 기소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은 주동자만을 기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반헌법적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철저하게 기소하여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특히, 변호사와 노무사, 로펌 관계자 등 법률가들이 소위 ‘신속대응팀’ 등에서 노조파괴범죄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처벌과 징계 등이 병행되어 엄단해야 한다. 셋째, 삼성전자서비스 이외의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노조파괴범죄와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등 외부자들에 대한 엄중수사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삼성 수사과정에서 각종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법원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법원 재판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과 이에 따른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검찰은 삼성이 전 계열사별 대응 태세를 주문하고, 임직원들에게 무노조경영 ‘신념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노조 세확산 방지’를 임직원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경영 방침 하에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에는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하고 반헌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이재용은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 삼성이 답할 차례다.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 검찰마저 인정한 삼성의 전사적인 노조파괴범죄는 이제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삼성과 이재용은 무노조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2018. 9.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