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선고된 판결이다. 법원은 수원대학교의 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2010~2012년 경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은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 재정, 교원에 관하여는 학교가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당시 수원대학교는 등록금 환원율(등록금 중에 교육으로 쓰는 비용, 논리적으로 100%를 상회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함)이 겨우 70% 정도에 불과했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는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의 41%, 학생지원비는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의 8.98%에 불과할 정도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쌓아둔 적립금은 3,000억원이 넘었고, 총장과 이사장은 개인적인 목적의 출장에 교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내용과 방법, 교재 및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2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이를 확보, 운용,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교육은 우리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7.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직인 생략)

 

첨부파일	20180720_민변교육위_논평_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을 환영한다.pdf 교육위논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