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 10. JTBC 방송에 나왔던 지배인 및 종업원들 중 2명이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7월 4일 오전 9시경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1시간 1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지배인과 종업원 2인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상대로 JTBC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였다가 한국으로 집단입국하였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안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자유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도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의 지적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가족과의 자유로운 상봉 등을 유엔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면담에 참석한 다른 유엔 인권관이 나머지 종업원들과 연락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위 종업원 2인은 집단입국 당시 정부가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바로 그 다음 날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케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다면서, 자신들이 집단입국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면 나머지 종업원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들과 같이 언론 인터뷰나 유엔과의 면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북 당국의 즉각 송환 주장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위 종업원들은 한국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킨타나 보고관이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위 종업원들은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진정 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인 지배인의 증언 및 재조사의 진행을 요청하는 피해종업원 2명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기획탈북범죄를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및 첨부서류(JTBC 보도 인터뷰 자료)와 다음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에게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들었는데 자신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측과 이야기해보니 새로운 증거(지배인의 증언)와 피해종업원 2명의 재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를 새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5. 방한 기간 중 우리 TF 변호사 및 지배인과 종업원 2인을 만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유엔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