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무려 1,129일 간 계속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2018년 오늘, 한반도는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올해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6월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정전 협정 이후 무려 65년을 끌었던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기회이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과거사(過去事)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16일경에는, 서울 우이동 지역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학살로 추정되는 유해 8구 이상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해는 6살부터 60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고, ‘엎드린 자세로 손목이 철사로 감긴 채 결박돼 있는 유해들의 자세’, ‘사망 무렵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사지골과 두개골 골절’, ‘한국전쟁 무렵 사용된 M1 소총 탄두가 박혀있는 척추’, ‘민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녀·십자가·동전·틀니·고무줄·버클’ 등은 민간인 희생자 매장지 양상과 동일하였다. 국가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에 대하여 저지른 참혹한 학살의 흔적이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약속은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2018년 상반기부터 과거사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진실규명조사활동을 개시하겠으며, 2019년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약속을 이행할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지부진한 과거사 청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유족회 등 피해자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수년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국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출범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 지역에서의 유해 발견에서 보듯이, 진실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묻혀 있으며,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임은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반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명예회복·정당한 배상조치·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전쟁의 과거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지향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과거사(過去事)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성명]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_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