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없이 혁신 어려워
–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마저 집중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 말로 공정위의 부패를 초래한 원인
– 투명한 조직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20)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한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3.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공정위는 듣지 않았다.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판과 지적에는 항상 지금 가진 권한 중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은 것이 공정위였다.
4.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인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은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아무렇지않게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
5.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한 차례의 예외도 없는 법칙이자 교훈이 바로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의 필연적 부패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그 잘못을 고칠 사람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계속되어왔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말고 국민적 비난을 받은 과거사건의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