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2015년 한일합의가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분쟁이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도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