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법원이 검사는 물론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기존 판례로부터도 후퇴한 것이다.
많은 과거사 사건에서 사법부는 부정의의 최종적 마감자였다.
그 회복절차 역시 사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의의 회복을 부인한 것과 다름아니다.
참담하며 절망스럽다.
2018. 5. 3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