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취재요청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선고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3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을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고시함으로써 국정화를 강행하였습니다. 그해 12월 1일에는 국정도서의 시행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추가고시를 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장, 집필자 그리고 국민 등 3,374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정화고시와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정화 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채 방치하였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새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5월 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 확정고시를 하였고 이로써 국정화고시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로서 이에 대한 교육부 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2년 3개월 동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국정화 고시는 폐기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국정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등의 피해가 막대하였던 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언젠가 또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교과서 국정화가 가진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의 필요성이 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정화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 우리는 내일 헌재가 국정화의 위헌성을 명백히 밝혀줄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내일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간략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