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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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