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