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입니다. 현재 모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강혜정(회의 통역/번역),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아예 입국 시도를 포기하면서 입국 신청 건수조차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대부분의 고향이 한국입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동포들의 인권은 오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도 마땅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모임”에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접수
– 일시 : 7월 1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