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로 선임된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TF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2017. 6. 30.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