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위][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여 간 언론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성명에서 드러난 포커스뉴스 사측의 언론자유 탄압 양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사측은 경영진의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취재 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때로는 데스크마저도 경유하지 않은 채 사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마구 삭제했다. 대선 기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취재와 기사작성을 아예 막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획기사들은 모조리 삭제했으며 대선 당일에는 전 부서에 ‘개표 전까지 모든 대선 관련 기사 출고 금지’ 지침을 통보했다. 사측은 삭제지시에 불응한 정치사회부문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전국사회부장 직무대행을 보직해제 했으며 편집국 정치부를 폐쇄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언론개혁과 언론자유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출범을 비웃기라도 하듯, 파시즘 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극단의 편집권 침해와 인사 전횡이 거리낌 없이 저질러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부분 언론은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저버린 채 정권에 부역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속으로 곪아가던 정권의 몰락을 역설적으로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이런 언론의 행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최우선순위로 인식됨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언론의 편집권 독립성과 공정성·공공성을 회복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시대적 지상과제로 부상하였다.
포커스뉴스 사측의 폭거는 뉴스통신법상 사업자의 종사자 편집·제작 활동 보호 의무(제3조 제2항),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 편집·제작·제공 의무(제4조 제1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의무(제5조 제1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의 균형 유지 의무(같은 조 제6항) 규정 및 신문법상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제4조 제1항), 사업자의 편집인 자율적 편집 보장 의무(같은 조 제2항)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포커스뉴스 사측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벌인 기사 삭제와 취재 금지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한 인사 발령과 정치부 폐쇄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포커스뉴스 기자들과 함께 촉구한다. 또한 향후 사측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보다 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신문 및 뉴스통신사에서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권 기구인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신문법과 뉴스통신법상 의무 규정화하는 입법적 개선 작업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2017년 5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