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c@minbyun.or.kr
2017년 3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