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집필기준에 대한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서 법원은 다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함으로써,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즉시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7. 1. 10. 각 시도교육청에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두 개의 교과서를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뿐이다. 이미 최순실이 국정교과서마저 관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집필, 복면집필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실질적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의 국정화 폐기만이 ‘올바른’ 답이다.
한편, 법원이 나서서 위헌·위법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아직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 2017. 1. 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