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위 발언이 우리 헌법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각종 집회·시위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통제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자의적 통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각종 집회에 무의미한 금지통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청장이 직접 나서서 위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야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그 곳에서 통곡을 한 것에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