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였고, 야당들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여 그 사유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바람직한 조치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도 즉각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신속한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일부 야권은 그 동안 미적미적 눈치만 보다가 광장의 촛불이 한 달을 넘겨 200만으로 확산되자 그제야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광장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각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지금 광장에서는 탄핵정국에서 정치권이 단지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지는 않을는지 염려가 많다. 탄핵 역시 두 눈 부릅뜬 국민들의 각성되고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광장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