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2016-11-26 30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 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9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20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20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1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3

나. 법률 위반 23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4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4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5

가. 주요 사실 25

나. 법률 위반 26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6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8

1.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위배 28

2. 대의제 원리 위반 29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30

4. 문화국가원리 및 예술의 자유 침해 33

5.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및 재해에 처한 국민 보호의무 위반 34

6. 국민의 재산권 침해, 사유재산제도 및 시장경제질서원리 위반 37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9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1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2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3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3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4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7

VI. 결 론 50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1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1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1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2016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첨부파일	161128_민변_퇴진특위_탄핵소추_의견서_종합_수정.pdf [민변][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