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2016-01-19 30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

[비공개]_외교부_한일위안부협상 국제법전문가검토문서_통지201601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