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 중단 및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변은 한국의 일본산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폐지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중단 행위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한국 정부가 즉각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보공개 소송 진행 경위
○한국 정부, 2013. 9. 6.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단 별도의 고시를 공포하지 않음)
○정부, 2013. 12. 일본에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방사능 검역 관련 자료 요청
○정부, 2014. 9.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교수)구성
○위원회, 2014. 12.부터 2015. 2.까지 3회에 걸쳐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 현지 조사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5. 6. 18.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2.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일본의 요청에 의해 포기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록: “해수 및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별도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이재기 위원장 증인진술서는 “현지 조사 계획에서 위원회가 시료 채취 계획에 포함했던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에 대해서는 현지 협상에서 조사의 목적이 수산물 방사능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 지표가 되는 수산물 및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므로 그 밖의 시료(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측의 이의를 받아 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요구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분석 자료가 없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위원회 재검토 중단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와 같은 달 28. 제 6차 회의, 같은 해 2. 12. 제 7차 회의, 같은 달 25. 제 8차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가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3. 18.의 9차 회의부터 6. 5.의 마지막 13차 회의에 이르도록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는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서 제외됨
정부는 이 핵심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4.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 중단
2015. 5. 13. 12차 회의에서만도 위원회 재검토 보고서 서술 방향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같은 해 6. 5. 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하였음
한국의 재검토는 국제법적 의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5.7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역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별첨 협정문)
특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는 긴급 잠정 조치를 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를 상대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못 박음(별첨 협정문)
5. 민변의 요구 사항
가.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나. 국제법에 따라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마련할 것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세계 무역 기구 제소 진행 상황
1. 현재 진행 상황
일본이 2015. 5. 21. 세계 무역기구 분쟁 처리 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0.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9. 28. 패널 재판부가 설치되었음 (사건번호 DS 495, 아직 패널 구성원은 임명이 되지 않음)
현재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대만,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의 9개 국가가 참가를 신청한 국제적 분쟁으로 진행 중임
2. 일본의 제소 사유(2015. 6.1.자 WTO 제출문서)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포하지 않았다.(SPS 협정 7조 위반이라고 일본은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5.8조 및 부속서 B 위반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로 대응하려는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임시 긴급조치의 위험 분석에 대한 사본을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4조 위반 주장)
○ 한국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임시 긴급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아니었고, 임시 조치도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하지 않았다. (5.7조 위반)
○ 한국의 임시 긴급조치는 필요 이상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위장된 수입 금지이다. (5.5조, 5.6조 위반)
2015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