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법률가 369명 기자회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시도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29일(수)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재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3. 성명서 낭독
〇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은폐, 축소에 관여하였음이 드러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〇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이어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을 내세우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여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과 대법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망각한 채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〇 이에 전국 교수, 법률가 369명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 시도를 저지하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성명서[취재요청] 박상옥 대법관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