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
◆ 일시 :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모두발언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고발장 내용 설명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시민사회 규탄 발언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은희(민주수호 용산모임)
3.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및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 지난 3월, 주요 언론사들은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외교부, 환경부, 국방부)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기에‘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소속 단체 등 시민사회는 3월 19일 외교부 앞에서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진실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 당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이후 국방부는“3월 13일자로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와 부산 DRMO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고 (중략)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범위 확산 및 추가정화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반환이 이루어졌다”며 “국방부가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줄 예정”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 정부 당국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부산 DRMO와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백억 원 이상 정화 비용의 피해를 야기한 협상 주체(국방부·외교부·환경부 장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1차 집중행동 기간으로 선포, 릴레이 1인 시위 등 시민사회 안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04월 21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